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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용어

저작권

영어 copyright · 일본어 著作権 · 읽는 법 초사쿠켄

한 줄로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글·그림·음악·사진·코드 같은 창작 표현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쓰일지 정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AI 결과물이 남의 권리를 건드리는지, 내 권리가 생기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HowtoAI 글에서는 AI로 만든 이미지·음악·영상·코드를 공개할 때 기존 작품의 권리를 건드리는지, AI 결과물에 내 권리가 생기는지, 그리고 AI 학습을 둘러싼 재판이 무엇을 정했는지를 설명하는 말로 나옵니다.

확인 2026-10-26출처 미국 저작권청 「What is Copyright?」

1이 말, 이런 곳에서 만납니다

처음 보는 말이 낯선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이런 자리에서 마주칩니다.

  • HowtoAI 글 「ChatGPT 이미지 생성 업데이트」 (chatgpt-image-update-2025)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므로, 화풍이 비슷한 것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일반 원칙을 소개합니다.

  • HowtoAI 글 「YouTube AI 곡 삭제 도구」 (youtube-ai-erase-song-tool)

    Content ID의 소유권 주장은 저작권 위반 경고(스트라이크)와 다르며, 처리는 저작권자의 설정에 따른다는 정리입니다.

  • 가게 SNS 담당자가 사장님에게 보내는 메시지 (예)

    “AI로 만든 포스터 그림이 유명 캐릭터와 너무 닮아서, 올리기 전에 다른 그림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2한 장면으로 이해하기

저작권은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지어진 집 모양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창이 큰 집’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남이 지은 집을 그대로 본떠 지으면 울타리를 넘는 일이 됩니다. AI에게 대신 그려 달라고 해도 이 울타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 남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조심입니다.

3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이런 경우 해당됩니다

  • AI로 만든 이미지·글·음악을 홈페이지나 SNS, 광고에 쓰려 한다
  •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음악 저작권 소유권 주장이 붙었다
  • AI로 만든 로고나 그림을 우리 회사 것으로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경우는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 AI 학습에 남의 저작물을 써도 되는 예외가 궁금하다(그것은 공정이용입니다)
  • 상담받을 곳을 찾는다(한국저작권위원회 항목을 보세요)

나라마다 법과 안내가 다르고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니, 중요한 사용은 전문가나 상담 기관에 확인하세요.

4조금 더 자세히

저작권은 글, 그림, 사진, 음악, 프로그램 코드처럼 사람이 만든 창작 표현을 보호합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이 표현을 보호할 뿐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으며, 작품을 형태로 남기는 순간 자동으로 생기고 등록은 선택이라고 안내합니다. 비유하면 아이디어는 누구나 쓰는 재료이고, 그 재료로 지은 집 모양이 저작권으로 지켜지는 부분입니다.

주의할 점 AI로 만든 이미지나 글이라도 기존 작품과 표현이 닮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공개 전에 닮은 작품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또 미국 저작권청은 프롬프트를 적은 것만으로는 결과물의 저작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AI 결과물에 사람이 직접 고치고 더한 부분이 있다면 그 과정을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5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1. 1AI로 만든 이미지나 글을 공개하기 전에 유명 작품이나 캐릭터와 닮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작품 이름이나 캐릭터 이름을 넣은 지시는 피합니다.사장님
  2. 2쓰는 AI 도구의 이용약관에서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 읽어 둡니다.사장님
  3. 3홈페이지에 넣는 AI 결과물은 만든 도구와 사람이 고친 부분을 기록하고, 계약서에 결과물의 권리를 누가 갖는지 적어 둡니다.제작사

제작사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간 그림·글·음악 가운데 AI로 만든 것이 있나요? 어떤 도구로 만들었고, 기존 작품과 닮았는지 확인했는지,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 주세요.”

6자주 묻는 질문

Q. AI가 만든 그림에도 저작권이 생기나요?

미국 저작권청은 프롬프트만 적어서 나온 결과물은 보호되지 않고, 사람이 표현을 정하거나 고치고 배치한 부분이 있어야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 안내서도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은 등록이 어렵다고 안내한 것으로 소개되었지만, 나라와 사안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화풍만 비슷하면 괜찮나요?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므로, 화풍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 작품의 캐릭터나 장면과 표현이 닮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이 풀이의 근거

출처

미국 저작권청 「What is Copyright?」 (확인 2026-10-26)

미국 저작권청 「Copyright Office Releases Part 2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port」 (2025-01-29) (확인 2026-10-26)

미국 저작권청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확인 2026-10-26)

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대하여」 (확인 2026-10-26)

확인한 날
2026-10-26 · 다음 확인 2027-01-26
풀이
양진석 · 따뜻한기술 대표

이 정의를 인용하려면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글·그림·음악·사진·코드 같은 창작 표현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쓰일지 정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AI 결과물이 남의 권리를 건드리는지, 내 권리가 생기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용어집 「저작권」 (확인 2026-10-26), atatakaidigital.com/kr/glossary/copyright

8이어서 알아 두면 좋은 말

이 말이 쓰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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