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tHub Copilot 저작권 소송, 그 후｜'승소'의 내용과 항소심 판결

2024년에 보도된 「Copilot 저작권 소송 승소」

2024년 7월, 「GitHub, OpenAI, Microsoft가 AI 코딩 도구 Copilot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이겼다」는 뉴스가 퍼졌습니다. 저희도 같은 달에 암호화폐 매체 Cointelegraph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 소식을 일본어로 소개했습니다.

근거가 된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존 타이거 판사가 2024년 6월 24일자로 내린 명령입니다. 명령은 7월 5일에 공개되었고, 영국 The Register와 일본 GIGAZINE이 보도했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1202조(b)는 저작자 이름, 저작권 표시, 라이선스 조건 같은 「저작권 관리 정보」를 작품에서 지우거나 바꾸는 일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익명의 프로그래머인 원고들은 Copilot이 자신들의 코드를 이런 표시를 뺀 채 출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예가 모두 원본 코드와 같지 않고, 손을 댄 형태이거나 기능만 같은 것에 그친다고 보아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opilot이 기억한 코드를 그대로 내놓는 일은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드물다는 연구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짚어 둘 점은, 이 소송이 처음부터 「저작권 침해」 자체를 다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2년 11월 소장에 나열된 12개 청구는 DMCA 위반,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계약 위반, 부정경쟁, 개인정보 관련법 위반 등이었고, 코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청구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히카리짱의 정리2024년의 「승소」는 DMCA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애초에 저작권 침해를 정면으로 다투는 재판이 아니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Copilot 소송의 흐름: 제소부터 항소심 판결까지

2024년 명령 뒤에 원고는 DMCA 쟁점만 먼저 항소법원에서 다투는 길을 택했습니다. 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남아 있는 계약 위반 청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3사 모두를 상대로 한 청구입니다. 다른 하나는 라이선스가 붙은 코드를 쓴 서비스를 판매했다는, GitHub만을 상대로 한 청구입니다. 지방법원 절차는 2024년 9월부터 멈춰 있었는데, 항소심의 판단이 돌아오면서 이들 청구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히카리짱의 정리제소한 지 곧 4년이 되지만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항소심이 정한 것은 DMCA 쟁점뿐이고, 계약 위반 청구는 지방법원에 남아 있어요.

Copilot 소송 항소심이 정한 것, 정하지 않은 것

2026년 9월 16일, 제9순회항소법원은 판사 3명 전원일치로 지방법원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재판의 선례로 다루어지는, 공식 간행되는 판결입니다.

정한 것

1. 원고에게는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거대 언어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그대로 내놓는 일이 있다는 연구, GitHub가 공개 코드와의 일치를 막는 「중복 감지 필터」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기 코드가 표시 없이 출력될 우려가 그럴듯하다고 인정했습니다.
2. 그래도 DMCA 위반은 아니다.원고 자신의 설명대로라면 Copilot은 저장한 코드를 찾아 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학습한 경향으로 새 코드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새로 만든 것에 표시를 붙이지 않은 일은 기존 작품에서 표시를 「제거했다」 「바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동일해야 한다」는 표현은 고쳤다.지방법원과 피고가 쓴 「동일성 요건」이라는 호칭은 「다소 잘못된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같지 않아도 되며, 조금 손을 댔다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정리입니다.

정하지 않은 것

판결은 Copilot의 출력이 통상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생성된 코드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서술입니다.

학습 단계에서 표시를 제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지방법원에서 이 주장을 이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또 판결은 검색 엔진처럼 저장한 코드를 그대로 돌려주는 구조였다면 원고의 주장이 더 강해졌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히카리짱의 정리항소심이 닫은 것은 「DMCA로 소송한다」는 길뿐이에요. AI가 만든 코드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라는 큰 물음에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2024년 기사 다시 보기

저희는 2024년 7월, Microsoft·OpenAI·GitHub가 코딩 저작권 소송에서 이겼다는 기사를 일본어로 썼습니다. 당시 쓴 내용이 지금 보면 어땠는지 확인합니다.

가장 큰 놓침은, 「승소」라는 제목에 맞추느라 재판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기사는 영어 보도 하나를 읽고 쓴 것으로, 법원의 명령 자체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읽었다면 계약 위반 청구가 남아 있다는 점도, 애초에 저작권 침해를 다투는 청구가 없다는 점도 적혀 있습니다.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면 어떻게 써야 안심인가」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히카리짱의 정리DMCA 청구가 기각된 것은 맞았지만 「법적 책임을 면했다」는 지나친 표현이었어요. 뉴스는 법원 문서까지 돌아가 확인한다는 반성을 이번 글에 담았어요.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다른 재판은 어떻게 되었나

2024년 기사는 뉴욕타임스 등의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2026년 10월까지 AI 학습과 저작권을 둘러싼 미국 재판에서는 몇 가지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나란히 놓고 보면 재판마다 쟁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opilot 재판은 DMCA의 「표시를 제거했는가」, Anthropic 재판은 「학습이 공정이용인가」와 「책을 어떻게 입수했는가」, Ross 재판은 「생성하지 않는 AI의 학습이 공정이용인가」였습니다. 「AI 저작권 재판에서 AI 기업이 이겼다·졌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 정해졌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미국 재판입니다. 한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6년 2월 26일에 「생성형 AI 공정이용 안내서」를 냈지만, 이는 안내 문서이고 판결이 아닙니다. 이 안내서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룹니다.

히카리짱의 정리「AI가 이겼다」 「AI가 졌다」라는 제목만으로는 무엇이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요. 어느 법의 어떤 쟁점이었는지를 보면 나와 관계가 있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한국에서 GitHub Copilot을 쓰는 사람이 확인할 것

미국 재판의 결론이 한국 이용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Copilot의 설정과 우리 저작권법의 기준을 알아 두면 업무에서 쓸 때의 걱정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Copilot과 다른 코드 생성 AI의 비교는 코드 생성 AI 비교에서, 에이전트로 작업을 맡기는 사용법은 GitHub Copilot Workspace 소개 글에서 소개했습니다.

Copilot 설정에서 확인할 세 가지

1. 중복 감지 필터를 켠다.GitHub 프로필 이미지에서 「Copilot settings」를 열어 「Suggestions matching public code」(한국어 문서의 표기는 「공개 코드와 일치하는 제안」)를 「Block」(차단)으로 합니다. 그러면 제안 주변 약 150자의 코드를 GitHub의 공개 코드와 대조해, 일치하거나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 후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GitHub는 자체 조사에서 공개 코드와 일치하는 제안은 1% 미만으로 드물다고 합니다. 회사 조직에서 배정받은 시트에서는 이 설정이 관리자 정책을 따르며, 관리자가 조직 전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Allow」로 둔다면 일치한 코드의 출처를 본다.「Allow」로 두면 일치한 공개 코드의 저장소와 감지된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코드 참조). 채팅 답변이 공개 코드와 일치할 때도 일치 정보로 가는 링크가 붙습니다.
3. 라이선스 표시를 남긴다.오픈소스 라이선스 대부분은 복사하거나 고친 것에도 저작자 이름과 라이선스 표시를 남기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MIT 라이선스는 저작권 표시와 허가 표시를 「모든 복제본 또는 중요한 부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치한 코드를 쓴다면 표시도 함께 남기세요.

권리 문제에 대해 GitHub 공식 FAQ는 GitHub가 제안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회사에서 쓴다면 법인용 Copilot Business(월 19달러)나 Enterprise(월 39달러)를 고르는 편이 두 가지 점에서 안심입니다. 하나는, 필터를 켠 상태에서 수정하지 않은 제안에 대해 GitHub가 지식재산 보상을 한다고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용 플랜에는 이 보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Business와 Enterprise의 데이터는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용 Free·Pro·Pro+에서는 옵트아웃하지 않으면 입력과 출력 등이 학습에 쓰일 수 있습니다. 요금은 GitHub 한국어 문서에 달러로 표시되어 있으며, 원화 요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두 가지를 냈고, 2026년 2월 26일에는 AI 학습과 공정이용을 다룬 「생성형 AI 공정이용 안내서」를 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 안내서는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네 가지 요소(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를 제시하고, 상업적 목적이나 자동화된 웹 크롤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안내서 원문이 아니라 이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코드와 관련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 단계.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는지는 위 네 가지 요소를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안내서의 틀입니다. 일본처럼 학습 목적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조항을 전제로 한 설명이 아닙니다.
2. 생성·이용 단계.AI를 쓰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작품과의 유사성과 그 작품을 이용했다는 점(의거성)이 모두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 안내서의 문구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 판단의 일반 원칙으로 적은 것입니다.
3. 출력 필터.중복 감지 필터가 침해 책임을 면해 주는지는 저희가 한국 쪽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필터를 켜는 것은 문제가 될 만한 제안을 줄이는 실무상의 안전장치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히카리짱의 정리업무에서 쓴다면 중복 감지 필터를 켜고, 일치한 코드에는 라이선스 표시를 남기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문제가 되기 쉬운 장면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