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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용어

인공지능기본법

영어 AI Basic Act (Korea) · 일본어 人工知能基本法（韓国） · 읽는 법 인공지능기본법

한 줄로

인공지능기본법은 AI의 발전과 신뢰를 함께 다루는 한국의 법으로,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AI로 만든 결과물임을 표시하게 하는 등 기본 규칙을 정합니다.

HowtoAI 글에서는 AI로 만든 이미지·영상·글을 가게 홍보에 쓸 때 저작권 안내서와 나란히 나오며, 표시 의무를 지는 쪽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지 도구를 쓰는 이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짚습니다.

확인 2026-10-26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법률 제21311호, 시행 2026. 1. 22.

1이 말, 이런 곳에서 만납니다

처음 보는 말이 낯선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이런 자리에서 마주칩니다.

  • HowtoAI 글 「ChatGPT 이미지 생성·편집」의 법 안내 단락

    한국에서는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가, 생성형 AI 결과물에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HowtoAI 글 「AI 고양이 영상」의 의무 주체 설명

    AI 표시 의무는 서비스 사업자가 집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AI를 창작 도구로 쓰는 이용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 홈페이지에 AI 상담 챗봇을 붙이는 제작사와의 회의 (예)

    「손님에게 AI 챗봇을 직접 제공하면 AI 기반이라는 안내문을 넣어야 하나요?」라는 질문

2한 장면으로 이해하기

식품 포장에 원재료와 알레르기 정보를 적게 하는 규칙과 비슷합니다. 먹는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 파는 쪽이 표시를 붙이듯, 인공지능기본법도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하게 합니다.

표시는 파는 쪽이 붙이고, 쓰는 쪽은 읽습니다.

3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이런 경우 해당됩니다

  • AI로 만든 이미지·글을 홈페이지나 전단에 쓰고 있다
  • 홈페이지에 AI 챗봇이나 AI 추천 기능을 붙여 손님에게 직접 제공한다
  • AI 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회사와 계약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런 경우는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 사내에서만 AI 도구로 초안을 만들고 밖에 내지 않는다(제31조의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자에게는 법이 표시를 요구하지 않지만, 실제와 혼동될 수 있는 사진·영상은 AI로 만들었다고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조금 더 자세히

인공지능기본법의 정식 이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 AI 산업을 키우는 지원과 믿고 쓰게 하는 규칙을 한 법에 담았습니다. 2026년 1월 22일에 법과 시행령이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핵심은 제31조입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식품 포장에 원재료를 적어 두듯, AI가 만든 것에 꼬리표를 달게 한 셈입니다.

주의할 점 표시 의무를 지는 쪽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도구로 전단을 만드는 이용자에게 표시를 요구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진으로 오해할 만한 이미지는 AI로 만들었다고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태료에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 AI 챗봇을 붙여 손님에게 제공한다면 사업자 쪽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5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1. 1AI로 만든 사진·영상을 광고에 쓸 때, 실제 사진으로 오해할 만한 것은 「AI로 만든 이미지」라고 적어 둡니다.사장님
  2. 2홈페이지에 붙인 AI 챗봇·추천 기능이 있으면, AI 기반이라는 사전 안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제작사
  3. 3제공하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결과물 표시(워터마크 등) 방식과 안내문을 고객에게 알려 줍니다.서비스 회사

제작사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홈페이지의 AI 기능은 인공지능기본법의 사전 고지·표시 의무 대상인가요? 대상이라면 안내문과 결과물 표시를 어떻게 넣어 주나요?”

6자주 묻는 질문

Q. AI로 만든 이미지를 가게 전단에 쓰면 표시를 해야 하나요?

법의 표시 의무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있고, 도구를 쓰는 이용자에게 표시를 요구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진으로 오해할 만한 이미지는 AI로 만들었다고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어기면 바로 과태료를 내나요?

제31조 제1항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제43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를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지원데스크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7이 풀이의 근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법률 제21311호, 시행 2026. 1. 22. (확인 2026-10-26)

같은 법 제2조(정의) — 인공지능·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인공지능사업자 (확인 2026-10-26)

같은 법 제43조(과태료) — 제31조제1항 고지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확인 2026-10-26)

같은 법 제1조(목적) (확인 2026-10-26)

같은 법 제정본 머리 — 법률 제20676호, 2025. 1. 21. 제정, 시행 2026. 1. 22. (확인 2026-10-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머리 — 대통령령 제36053호, 2026. 1. 21. 제정, 시행 2026. 1. 22. (확인 2026-10-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뉴스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2026-01-21) (확인 2026-10-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문 보도자료 「The AI Basic Act Comes into Force to Lay the Foundation for Korea to Become an AI G3」 (확인 2026-10-26)

확인한 날
2026-10-26 · 다음 확인 2027-01-26
풀이
양진석 · 따뜻한기술 대표

이 정의를 인용하려면

“인공지능기본법은 AI의 발전과 신뢰를 함께 다루는 한국의 법으로,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AI로 만든 결과물임을 표시하게 하는 등 기본 규칙을 정합니다.” — 용어집 「인공지능기본법」 (확인 2026-10-26), atatakaidigital.com/kr/glossary/ai-basic-act

8이어서 알아 두면 좋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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