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와 OpenAI 소송 그 후｜평결·영리화·보수 다시 보기

2024년 11월에 보도된 내용: 머스크가 OpenAI의 「사치스러운 보수」를 문제 삼다

저희는 2024년 11월, 「OpenAI의 '사치스러운 보수' 실태는?」이라는 글을 일본어로 냈습니다. 계기는 일론 머스크가 OpenAI 등을 상대로 낸 재판에서 2024년 11월 14일에 소장이 수정된 일입니다.

TechCrunch에 따르면 수정된 소장에는 Microsoft,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리드 호프먼, 전 OpenAI 이사회 옵서버이자 Microsoft 임원인 디 템플턴이 새로 피고로 들어갔습니다. 머스크의 AI 기업 xAI는 원고에 합류했고, 독점금지법에 근거한 주장이 더해졌습니다. OpenAI는 이 소송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수 이야기는 그 독점금지법 주장 안에 나옵니다. Business Insider가 전한 소장의 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OpenAI는 「사치스러운 보수」로 적극적으로 인재를 모으며 경쟁사의 AI 인재를 빼앗으려 한다. 직원 1,500명 남짓의 인건비에 15억 달러를 쓸 전망이다(소장의 주장, Business Insider 인용을 옮긴 것).

같은 기사에서 Business Insider는 보수 데이터 사이트 Levels.fyi의 수치를 소개했습니다. OpenAI 전체의 연간 총보수 중앙값은 534,197달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중앙값은 81만 달러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엔지니어 전체(25만 7,500달러)를 크게 웃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Levels.fyi의 수치는 주로 이용자의 자기 신고를 바탕으로 합니다.

저희 글은 이런 보도를 일본어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소송의 핵심이 「비영리 이념에서 멀어졌는가」에 있다는 점도 언급했지만, 제목은 보수 이야기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히카리짱의 정리「사치스러운 보수」는 머스크 측이 소장에서 쓴 표현입니다. 법원이 그렇게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두세요.

그 뒤 2년: 머스크와 OpenAI의 소송, 영리화 연표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의 주요 사건입니다. 재판 기록(미국 법원 기록을 공개하는 CourtListener)과 각 사의 발표·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히카리짱의 정리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OpenAI의 영리화는 2025년 10월에 끝났어요.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조직이 먼저 바뀐 셈이에요.

2026년 5월 평결에서 정해진 것, 정해지지 않은 것

재판은 2026년 4월 27일 배심원 선정으로 시작되어(증거 조사는 28일부터) 약 3주간 이어졌습니다. Business Insider Japan(일본어)에 따르면 머스크 측은 최대 1,340억 달러의 부당 이익 반환, 올트먼과 그레그 브록먼의 경영진 퇴임, 영리화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평결의 내용

법원에 남은 평결 용지를 보면, 배심(판사에게 의견을 내는 「자문 배심」)이 답한 것은 다음 2문항뿐입니다.

평결 용지의 지시에 따르면 이 2문항이 「예」일 때는 나머지 질문에 답하지 않고 끝납니다. 즉 올트먼이나 OpenAI가 약속을 어겼는지, Microsoft가 이를 도왔는지 하는 본안에는 배심이 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5월 20일 명령에서 이 평결을 자신의 사실 인정으로 채택했고, 평결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GIGAZINE(일본어)에 따르면 배심은 2시간이 채 안 되는 평의 끝에, 머스크가 적어도 2021년 시점에는 재편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의 시효가 지났다는 결론입니다.

각자의 반응

머스크는 X에서 판사와 배심이 본안이 아니라 「달력상의 문제」로 판단했을 뿐이라고 비판하며, 제9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GIGAZINE). OpenAI 측 변호사 윌리엄 새빗은 경쟁자를 방해하려는 위선적인 시도였음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AFP). Microsoft는 사실과 시간순서가 이전부터 분명했다며 판단을 환영했습니다(GIGAZINE).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

평결로 재판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6일에 재판 기록을 확인했더니 다음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1. 머스크 측의 나머지 청구.독점금지법에 근거한 주장 등입니다. 「사치스러운 보수」 이야기도 이 주장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판사는 6월 10일 명령에서 「AI 분야의 치열한 경쟁」을 생각하면 이들 청구가 성립할지 우려된다고 적었습니다.
2. OpenAI 측의 반소.머스크와 xAI를 상대로 한 것으로, 머스크 측은 8월 10일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판사는 7월 1일, 이 둘을 포함한 모든 청구에 대해 조정인을 임명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같은 사람이 특별보조재판관(스페셜 마스터)으로서 독점금지법 주장의 정리를 돕는 순서입니다.

히카리짱의 정리평결이 정한 것은 「소송이 너무 늦었다」는 점뿐이고, OpenAI가 이념에 어긋났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보수 이야기를 포함한 독점금지법 주장도 아직 법원에 남아 있어요.

OpenAI의 조직과 보수는 지금 어떤가

영리화의 결말

OpenAI는 2025년 10월 28일 재편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OpenAI Foundation」으로 이름을 바꿔 영리 부문인 「OpenAI Group PBC」를 지배합니다. PBC는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사명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OpenAI에 따르면 재단은 회사의 평가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추가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사업으로 건강·질병 치료와 AI 위험에 대비하는 기술에 합쳐서 25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TechCrunch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와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은 조건을 붙여 재편을 허용했습니다.

Microsoft와의 계약은 2025년 10월과 2026년 4월, 두 번 손질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penAI의 AGI 5단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보수는 지금

OpenAI는 직원 보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서가 되는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모두 미국 달러 기준이며 원화로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두 숫자는 재는 대상이 달라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소장에 있던 「1,500명에 15억 달러」도 어디까지나 머스크 측의 주장입니다.

히카리짱의 정리OpenAI는 「비영리 법인이 지배하는 공익법인」이라는 형태로 자리 잡았어요. 보수 숫자는 누가 어떻게 모은 것인지 확인하고 읽는 것을 권해요.

2024년 글 다시 보기

당시 일본어 글에 쓴 내용을 지금 알려진 사실과 나란히 놓아 봅니다.

가장 큰 반성은 소장의 표현을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보수」는 한쪽 당사자가 재판에서 쓴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제목으로 삼은 탓에 법원이 인정한 사실처럼 읽히고 말았습니다. 소송 뉴스에서는 누구의 주장인지를 제목 단계부터 분명히 했어야 했습니다.

히카리짱의 정리보수 숫자와 당사자의 주장은 당시 보도 그대로였어요. 반면 투자 연도와 영리화 시기는 틀렸어요. 무엇보다 주장을 사실처럼 보이게 한 제목을 반성하고 있어요.

ChatGPT를 쓰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앞으로 볼 것

이번에 확인한 발표와 보도 중에는 평결로 ChatGPT의 제공 내용이나 요금이 바뀌었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평소 쓰던 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 위에서 업무에 AI를 쓰는 입장에서 짚어 둘 점을 네 가지 꼽습니다.

1. 「주장」과 「인정」을 나누어 읽기.소장이나 당사자의 발언은 주장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것은 평결이나 판결, 명령에 적힙니다. 제목에 어느 쪽이 쓰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1차 자료 확인하기.미국 연방법원 기록은 CourtListener(courtlistener.com)에서 사건번호 「4:24-cv-04722」를 검색하면 제출 서류 목록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평결 용지처럼 짧은 서류는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3. 남은 쟁점 알아 두기.독점금지법 주장, OpenAI 측 반소, 조정의 향방, 그리고 최종 판결 뒤의 항소입니다. 결론이 나왔을 때 「어느 부분 이야기인지」 알 수 있게 해 두면 뉴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4. 한 서비스에 업무를 몰아 두지 않기.AI 제공 회사는 조직도, 대형 제휴사와의 계약도 바뀝니다. 만든 데이터는 손 가까이에 저장해 옮길 수 있는 형태로 둡니다. 이 생각은 Sora 종료를 정리한 글에도 적었습니다.

머스크의 회사 xAI가 만드는 AI 어시스턴트 「Grok」의 현황은 Grok 글에서 소개했습니다.

히카리짱의 정리재판 뉴스는 「누가 한 말인지」 「무엇이 정해졌는지」를 나누어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서비스는 데이터를 가까이에 두고 차분히 써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