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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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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사고

행정 부담(학습·순응·심리 비용)

일본어 行政負担 (ぎょうせいふたん) · 읽는 법 교세이 후탄

영어 administrative burden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치르는 수고로, 제도가 있는지·대상인지·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내는 학습 비용, 서류와 절차를 따르는 순응 비용, 그 과정의 마음의 짐인 심리 비용으로 나눕니다. 이것이 쌓이면 혜택을 놓칩니다.